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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12.10 '나쁜 사마리아인들' 독후감 (1)

 저자 장하준 교수는 책에서 자국의 '유치산업'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보호 관세 정책을 펼치며 현 경제 대국이 된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p35)며 곤경에 처한 나라들을 이용하는,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비평하고 있다. 
 세계화와 자유 무역, 신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현재의 부자 나라들이 부자 나라가 된 역사를 되짚어보며 실제로 그들이 '자유 무역'으로 부국富國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이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실제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내어보이고, 신자유주의자들의 말대로 자유 무역을 행하였다가 오히려 행하기 전보다 성장률이 낮아진 국가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이 그 실패의 이유로 내세우는 '민족성', '부패', '비민주적인 사회' 등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 
 에필로그에서야 1970년대 신자유주의가 세를 떨치기 전까지 미국 등 강대국들의 인도주의적인 경제 발전 정책이 부국 및 빈국(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상기시기며, '그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끝을 맺고 있다. 

 EBS <다큐프라임> '바퀴'(2부작)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약하고 자신의 존재를 지킬 힘이 없는 녀석은 동족들에게 찢어먹혀도 좋은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그런데 과연 '자연스러운'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을 뜻할까? 기술 수준이 얼마나 차이나든 관세 없이, 같은 시장에서, 제대로 한 판 붙어보자-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기는 하나 결과가 걱정된다. 

 나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다.
Posted by TayCl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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