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축구선수 A가 있다고 하자. 이 선수는 좀 악질이다. 반칙도 자주하고 경기 중에 주먹질을 한 사례도 있다. 이 선수의 주먹질, 발길질에 선수 인생 그만 둔 선수도 있을 정도다. 참 나쁜 놈이다.
그럼 이 놈만 조지면 되나?
나는 이 선수 A도 나쁘고 처벌해야한다고 보지만, 이 선수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심판, 제지할 능력이 안되는 심판도 문제라고 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이 심판은 정부다. 환경부처가 판매 허가를 내주니까. 근데 언론은 '옥시'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그때 허가해준 정부 담당자는 누구인지, 시스템이 어땠길래 이게 허가가 되었는지는 보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문제의 포커스는 허가당국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가습기 살균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의 문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